화물 도로운송 철도로 전환시 보조금 확대
철도공사, 금년 포워더 대상 30억원 증액 지원

김석융 부장(simon@parcelherald.com)

한국철도공사가 철도화물을 많이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대폭 지급한다.
지난 3월 22일 철도공사가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강성린)에서 포워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철도전환교통보조금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5억원에 책정돼 집행 중인 철도전환보조금이 금년엔 30억으로 증액됐다. 또 2012년에는 57억원, 2013년에는 1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다. 여기에 정부의 물류 중요도 인식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도전환교통보조금’이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수송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도로로 수송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철도수송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전환교통협약에관한규정’이 제정 고시된 후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차, 2차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3차 사업과 병행해 연장 추진할 예정이다. 1,2차 사업에서 전환수송 물량을 62만 2,000톤의 화물이 도로에서 철송으로 전환돼 약 11억원이 집행됐으며 삼성전자로지텍 등 실화주를 포함해 8개사 컨테이너에 부문에서 참여했고 천일정기화물, 성신양회 등 6개사가 시멘트·철강부문에 참여했다.
금년 1월부터 3차 사업을 개시하면서 3월에는 이 규정이 다시 개정돼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략 품목을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제한없이 확대하게 됐다.

4월 20일까지 신청모집
사업자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중요한 점은 철도화물전환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 현황, 대상사업개요, 수행능력, 이행가능성 등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구간별, 화물종류별 철송 평균실적을 기준물량으로 수송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130%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소화물량 제한은 없다. 다만, 신규물량의 경우 철송실적 없음 등을 증빙하면 기준물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평가시 가장 중요한 보조금 단가 내역서와 단가산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기타 서류를 철도공사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해 협약이 체결되면 12월 31일까지 사업 참여 구간·품목의 도로운송료 대비 철도 운송료 차액을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워더와의 Co-Work할 터”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철도전환교통보조금 3차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화물운송 운영에 대한 포워더들의 불편사항이 이어졌다. 먼저 공컨테이너 수급때문에 부산, 광양, 부곡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 물류마케팅처의 김승진 부장은 “중부권을 확대하거나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포워더가 단독으로 의뢰하는 것보다 철도공사가 끼고 계열사와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포워더 관계자는 “상하역 위한 장비가 부족해 중량물을 적재하기도 힘들고 하역하기도 힘들다”고 운을 뗀 후 “보조금도 좋지만 화물의 형태, 화차의 종류, 하중 등을 공사에서 더 상세히 안내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조금 인센티브가 사전계획서를 낸 심사 통과된 포워더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 당부하자 김 부장은 “지난해까지는 계획된 부분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수준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기준물량을 없애 신규업체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고 특히 최소 전환 물동량 제한 자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후 참석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철도 운송 구조가 화주/포워더-BT(Block Train)계약 운송사-철도공사의 구조로 돼 있다”며 “철도공사에 직접 가격을 받아 협의할 수 없다면 자칫 결국 대형 운송사(BT계약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승진 부장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과거의 특정 운송사들만의 철도수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다수의 포워딩 업체들과 공동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LCL물량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산업단지 화주업체들 대상으로 포워딩 업체와 철도공사가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하고 앞으로 공동연락처, 공동서비스 브랜드를 공동을 만들 계획이다.
김 부장은 “협력업체(운송업체)가 많아질 경우 포워딩 사가 기존에 협력하고 있는 운송업체를 계속 이용하고 소수의 협력운송업체를 지정할 방침”이라며 “철도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지만 운임을 결코 깎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주 유연하게 적용해 도로 화물수송과의 갭을 메우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