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 정확한 신고해 달라
과태료 심사 기준 강화 등 엄격한 관리 예고

"정확히 신고만이 신속한 통관의 지름길이다!"
지난 6월 10일 김포세관 회의실에서 개최든 김포세관특송업체발전협의회(회장 : 김성호) 운영위원회에서 김포세관측은 정확한 목록 신고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세관에 따르면 최근 특송물품 통관목록 오류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최근 관세청 감사에서 인천공항 6,400건, 김포 2,500건이 지적을 받아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또 최근 10개월간 목록통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목록상의 가격과 수입신고시의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4,6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월에만 수하인 상이로 42건이 확인됐다.
세관 측은 "이 문제는 정확한 통관의 기초가 되는 '가격, '수하인' 등 오류 신고가 신속 통관의 주요 저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법규준수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오류 신고된 물품은 통관편의가 배제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특송업체의 법규 준수도 평가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최대 장애 요인이라고 세관측은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 시 관할 15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고 있다.
이에 김포세관 측은 "통관목록 중 특히 품명 가격 수하인은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 정확히 사실대로 신고돼야 하고 정확히 신고된 내용을 전제로 세관은 신속히 통관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송물품의 해외 수집단계에서 운송장에 부합되는 정확한 목록 작성을 업계에 재차 요청했다.
또한 향후 과태료 심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수하인 상이신고 건은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중 목록신고를 위한 고의적 분할(실제 수하인은 한명이나 여러명의 허위 수하인으로 분할 신고),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엉둥한 수하인 신고(기존 자료에 덮어씌우는 과정 등에서 발생)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를 할 방침이다.
또 전자상거래 물품에서 도메인을 적게 되어 있는데 없는 곳이 있다고 세관측은 지적, 도메인을 주면 '15'라는 코드로 신고가 되는데 없으면 '94'코드로 들어와 세관원이 일일히 검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속 통관에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록 배제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관리대상없체 규정상 25%를 목록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홀세일러 업체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결국 법규준수도가 좋아지려면 리테일 업체가 정확하게 신고를 해줘야 한다.
정확히 신고된 것은 신속히 하고 부정확한 것은 천천히 해야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김포세관과 특송업체 간의 대화 내용을 간추린 내용이다.
●… 특송업체 : 유형적으로 봤을 때 화물 중에 관세포탈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같이 묶여 가는 경우가 있다.
●… 세관 : 규정상의 문제다. 가능하면 정확한 신고를 지켜달라.
●… 특송업체 : 세관에서 정확한 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다. 대부분 동남아에서 원부자재 들어온다. 그런데 이런 원부자재를 전자상거래물것들도 같이 조사가 되고 있다.
●… 세관 : 샘플과 원부자재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 원래는 샘플이 목록으로 하는 원부자재를 샘플로 취급하기에는 규정상 문제가 있다.
●… 특송업체 : 라벨 화물의 경우는 무게나 건수의 기준이 되나? 1KG도 목록 배제되고 있다.
●… 세관 : 라벨 물품은 원부자재로 봐야 한다. 가짜 상품라벨 문제도 있다. 그런것도 확인하기 위해 목록 배제를 하는 것이다.
●… 특송업체 : 화주 납득시키지 못하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단 2KG에 100달러 이하의 물품인데 수량 문제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 기준을 화주들에게 명확하게 줄 수 있도록 알려달라.
●… 세관 : 중량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목록에 성분표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단지 3~4벌로만 적어서는 안된다. 일례로 10KG에 12달러로 신고했는데 원부자재로 판단했기 때문에 배제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화물의 성분과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모직이나 견직물이 나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세관원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 특송업체 :  화주들은 100불 미만에 대해 목록 통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 세관 : 부정확한 품명, 마약 정보 등 여러가지 케이스로 25%를 검사하게 취하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 업체가 지속적으로 목록 취하가 된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일반건으로 가기 전에 바로 빼 줄수도 있다. 통관업무상 여러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라. 화주의 입장을 이해한다.
●… 특송업체 : 인천공항대비 김포세관의 물량은 얼마나 많은지 알려달라.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과 일반 익스프레스 쿠리어 물품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 세관 : 김포가 지정장치장으로 볼때 인천에 2~3배가 된다. 수시로 동향보고를 본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거의 240% 늘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쿠리어를 현행 법에서는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