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 위조품 중 절반이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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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5.08.24 09:24   수정 : 2005.08.24 09:24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04년 지적재산권 침해품 통관보류 통계에 따르면, 수입 위조품은 전년 동기 대비 23.4% 급증한 총 9,143건으로 사상 최대 적발건수를 기록했으며 한국산이 이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50.3%를 차지해 통관 검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의 적발 건수 4,598건은 심지어 위조품의 최대 생산거점으로 알려진 중국의 3,358건(점유율: 36.7%)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는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위조품이 주로 부산에서 환적된 후 한국산으로 둔갑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세관에 따르면, 위조품의 대일 수출 우회 거점 항구로 주로 부산과 홍콩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 세관의 엄격해진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위조품을 소량으로 분산, 국제특송 형식으로 반입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행 보따리 화물 자체가 크게 줄고 있는 반면, 특송화물 통관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조품 수입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본 총 교역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주요 15개 교역국과 국제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동 국제협정을 통해 협정국과 위조품 수출업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철저한 국제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위조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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