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검사 시 품목·수량·금액 상이…프로세스 비효율성
X-Ray 영상정보 동시구현장치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사례별 문제점
●…품목상이 : 수입신고내역과 실제화물이 상이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서에는‘구두’로 신고하였느나 실제 화물이‘모자’일 경우 두 물품은 전혀 다른 물품이나 현재의 X-Ray판독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품목상이 선별이 용이치 않다. 즉 현재의 X-Ray판독장치는 단순히 판독 영상만 모니터에 시현하므로 수입신고내역을 별도화면 또는 출력문서로 대조하지 않는 한 전혀 상이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상이성을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품목상이에 대하여 현 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조사된 통계자료는 없으나, 전체검색화물의 약 3%가 품목상이 상태로 반입되어 그중 극소수만이 적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품목상이는 발송인의 단순실수와 통관편이 또는 관세회피등을 노린 은닉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단순실수의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상거래 형태로 많이 수입되는 청바지의 경우 브랜드에 따라 수 천불을 호가하는 물품이 있어 수입 신고 시 면 셔츠 등으로 신고할 경우 X-Ray판독정보와 대조하여 상이성을 적발하지 않는 한 개봉검사의 개연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판독영상과 물품의 정보가 별개로 운영되는 검사시스템의 맹점을 십분 활용할 경우 불성실한 수입업자의 경우 관세회피를 통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량 및 금액 상이 : 품목상이와 더불어 흔히 발생하는 사례이다. 특송통관에 대해 목록통관의 혜택을 부여한 만큼 목록통관을 통한 면세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는 불성실 수입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량상이 또한 현재의 X-Ray검색 시스템으로는 적발이 용이치 않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저가 브랜드 향수 2병에 미화 80불로 목록통관 대상으로 면세혜택을 받을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다. 그러나 5병을 구매하면서 2병으로 신고할 경우 X-Ray판독영상에 5병이 시현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내역을 실시간으로 동시확인 하지 못할 경우 수량상이를 적발 할 수 없고, 5병을 목록통관 한 수입자는 3병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부당이익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품검사 검색시스템의 맹점으로 인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수입자가 발생하면서 전자상거래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해물품 반입 : 특송에 있어서 위해물품은 크게 국민건강 위해물품, 환경 위해물품,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미풍양속 저해물품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경우 불법 먹거리나 의약품, 화장품, 주류, 담배, 인체조직, 인체장기 등이 대표적이며 사회안전 위해물품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총기, 도검류, 위조지폐, 위조 신분증 등을 예로들 수 있다. 환경위해물품은 2008년도에 관세청이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1세기 새로운 세관의 모습을‘Green Customs’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국가 간 환경위해물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주요한 위해물품 관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다. 폐섬유나 재활용 폐자재 등 환경오염유발물질과 멸종동식물 불법수출입의 차단을 위한 민관, 국제간 협력이 주요 사안이다. 미풍양속 저해물품은 성인용품이나 음란서적, 음란미디어 저장장치 등으로 대표되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해물품의 경우도 정확한 수입정보를 X-Ray판독영상정보와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판독한다면 적발율을 상당히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해물품의 반입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수법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데에 반해 첩보와 X-Ray검색에 주로 의지하고 있는 수입물품검사 체제에서는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통하여 검색을 강화 할 필요가 있겠다.

■업무프로세스상의 문제점
●…서류선별과 화물검색의 이중 업무 : 물품검사는 서류선별과 X-Ray판독을 통한 개봉검사로 나눌 수 있다. 즉 목록통관 C/S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거나 통관목록 화면상의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수작업으로 선별한다. 문제는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1명은 물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가지고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1명은 수입신고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X-Ray판독영상만으로 검사화물을 선별하는 불완전한 이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서류 또는 판독영상 단일수단으로는 품목상이화물이나 수량상이화물 등 문제화물을 검색하기는 불가하고 개봉검사 시 수입목록을 조회하여 대조함으로서 이상화물을 적발할 수 있어 업무의 이중성이 불가피 하다. 또한 전자서류로 신고된 신고서의 품목등으로 검사화물 선별시 비범용성 화물의 경우 개봉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도 필요 이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져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인력배치의 비효율성 : X-Ray판독과 서류선별이 별개의 업무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관계로 별개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각 검사인원의 검사업무시간이 다를시 수입물품검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인천공항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각 특송장 간 이동시간이 길어 수입물품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이러한 이중적인 업무 체제로 인한 이중 인원 배치에 문제점이 발생 할 소지가 많아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어렵다. 이는 곧 검사인원의 순간절대소요인원을 증가하여 인력부족을 야기 할 수 있으며 특송업체에는 특송업의 경쟁력 요소인 신속성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X-Ray 검색시스템에서는 검색인원이 X-Ray기기에 근접한 공간에 위치한 검색부스 또는 장소에서만 검색이 가능하므로 공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X-Ray영상과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내역의 정보를 X-Ray기기에 근접한 공간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각각의 특송장의 X-Ray판독 현황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통제 할 수 있다면 1인 1기기가 아닌 1인 다수기기 제어나 통제가 가능해져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현재의 재래적인 X-Ray판독 시스템은 인력배치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검색정보 저장의 한계 : 현재의 X-Ray판독영상정보 저장 시스템에서는 판독영상만 저장 할 수 있을 뿐 해당 영상에 관한 화물정보를 동시에 저장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수입물품에 대한 목록정보 또한 판독영상과는 별도로 저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후 필요에 의해 저장된 판독영상과 목록정보를 재생한다 하여도 해당영상과 정보를 일치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매우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X-Ray판독 영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동일한 물건일지라도 판이하게 다른 영상이 시현되는 관계로 정보의 신뢰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무적화물 관리의 한계
X-Ray판독영상만으로 물품 선별 시 무적화물의 색출이 불가하다. 수입신고목록의 대조 없이 단순한 판독 영상만으로는 아무런 반입근거 없이 반입 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판독 자체에 문제가 지적 되지 않는 한 검색 과정을 통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발적인‘하기결과이상보고’이외에는 별도 관리가 불가하다. 무적 화물뿐 아니라 미착화물이나 오착화물 역시 판독영상 검색만으로는 식별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재의 X-Ray검색의 한계라 할 수 있다.

■X-Ray 영상정보 동시구현장치
X-Ray 영상정보 동시구현장치는 X-Ray의 판독영상과 수입화물의 물품정보를 동시에 영상출력장치를 통해 구현하는 장치이다. 판독관이 서류심사를 통한 선별과 X-Ray검색을 통한 화물 선별의 이중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영상정보 동시구현을 통해 화물정보와 실제 판독영상을 대조 확인 함으로서 내역 상이화물을 즉시 적발하며 우범화물 적발율을 향상 시켜서 X-Ray검색을 통한 수입화물 물품검사를 원활히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X-Ray판독장치가 화물검색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판독영상과 수입화물 정보가 별개로 관리되고 운영되어 업무 효율성을 물론 검색업무 본연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의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한 특송화물의 급증에 발맞추어 신속하고도 원활한 수입물품 검색업무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검색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를 통한 검색적발율 제고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만한 검색 시스템에 대한 시대적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입물품검색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안 된 것이 X-Ray영상정보동시구현장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