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新 Green Customs 전략발표…저탄소 업무수행체제로 전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탄소관세 부과와 관련,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실제 이행 부서인 관세청의 기본 입장 및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함께 전국 일선세관별로 자체 실정에 적합한 Office Green化 방안 수립해 추진하는 등 저탄소 업무환경과 수행체제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녹색연합, 환경실천연합 등 환경단체와 삼성전자, 포스코건설 등 업계, 환경부 등 정부기관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Green Customs 위원회를 개최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이 주재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관세청이 지난해 추진해 온 사항들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발전시켜 나갈야 할 관세행정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Vision 발표 이후 대내외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가속화되고, 우리경제에서 녹색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Green Customs 전략’에 ‘Green by Customs’,  ‘Green of Customs’ 개념을 접목시킨 ‘新Green Customs 전략체계’를 확정·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Green by Customs는 세관행정에 의해 녹색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관세 도입 대비 등 환경관련 미래역량 강화, 친환경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Green of Customs는 세관 업무 환경과 수행체계를 탄소를 저감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세청이 추진한 대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평가 한 뒤, “이번에 발표한 ‘新Green Customs 전략’이 녹색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번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新Green Customs 전략’체계의 주요 내용과 추진 목표, 지난해와 올 5월까지 거둔 주요성과들이다.

세관을 통한 녹색성장 촉진
관세청은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탄소관세 개념과  부과 방법, 추진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도입시 실제 이행 부처인 관세청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직·인력·기능 등을 점검하여 관세청 기본 Position 정립키로 했다.
녹색제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환경부(환경마크), 기술표준원(GR마크) 등과 협조하여 인증 획득 제품·생산 기업 명단 등 정보를 입수한 이후, 원재료 수입량 등을 분석해 지원효과가 큰 기업 등을 선정, 수입 C/S 검사비율 하향 등 통관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녹색산업에 대한 각종 감면 및 보세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풍력 발전소 등 대규모 Green 에너지 관련 보세건설장의 경우, 특허기간 종료시까지 전담직원을 지정해 관세행정상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기업, 지자체 등의 녹색 관련 국제 박람회 개최시 별도의 ‘세관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보세전시장을 지정하는 등 관세행정상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위해물품의 국가간 이동을 차단하는데도 세관 역할론이 강조됐다.
관세청은 일반화물로 가장한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멸종 동식물 등의 불법 수출입 행위 적발을 위한 정기적 특별단속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일반화물, 여행자휴대품, 특송물품, 우편물, 보따리상 물품 등 수입 경로별 위험관리기법 개발 추진키로 했다.

세관자체의 녹색화
관세행정 모든 분야를 IT에 접목하는 등 IT에 기반한 통관·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화하는 등 Green 통관환경 구현을 목표로, 통관심사 정확성 확보 등 관세행정 목적 달성 범위內에서 AEO 인증업체에 한해 Invoice 등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올 하반기까지 Invoice, AWB(B/L), Packinglist 등 무역서류에 대한 세관 권고 양식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RFID를 접목한 u-Airport 체제 구축에도 나서, 화물의 반출입과 관련한 별도의 세관신고나 확인절차가 필요 없는 ‘수출입화물 자동관리체제’ 구축과 함께, 화물·차량 및 용기에도 RFID를 설치해 항공화물 터미널 반입부터 출고, 운송, 통관까지 전과정을 무선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세관 업무현장 또한 저탄소 업무 환경 및 수행체제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Green Customs Office 사업을 추진해 전국 일선세관 사무실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등 세관별 실정에 적합한 Office Green化 방안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탄소 저감형 업무수행체제도 확대해, 기존의 출장 및 종이 출력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화상회의와 전자보고를 활성화키로 했으며, 현장통관 중심의 수입검사체제 전환 등과 같이 업무수행체제 개편 시에도 녹색 개념을 반영키로 했다.

환경오염방지물품 수입시 219억 관세감면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녹생성장과 관련해 추진한 실적등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2천913건의 환경오염방지물품 수입 건에 대해 219억에 달하는 관세를 감면(물품가 5천682억원)하는 등 친환경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상 지원에 나섰다.
또한 1,600억 규모의 태양전지 셀 제조공장 등 Green 에너지 보세건설장 7곳과, 녹색성장 관련 보세전시장 1곳에 대한 특허를 허용해, 세금부담 없이 물품을 제조하거나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함께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옥수수 등을 비료화(5천769톤) 또는 사료화(294톤)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해 폐기(소각 또는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방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친 집중 및 특별단속도 전개해, 납 스크랩 등 8건, 총 90여톤을 적발해 반송 등 조치하는 등 환경유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세관 당국 간의 환경보호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Green Customs Award’ 제도를 WCO(세계관세기구)에 건의한 바 있으며, 관세공무원 교육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환경보호 등에 관련된 과목을 편성해 총 360여명을 교육시키는 등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