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5월 20일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및 화물세관을 방문해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의 국내 반입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현장 점검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세관직원들의 X-RAY 판독 및 위해물품 적발시스템 점검, 자체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검색하는 FEDEX, DHL등의 특송업체 검색현황과 자유무역지역, 대한항공의 일반화물 및 세관지정장치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시찰은 특송화물의 X-RAY검색 및 일반검사를 특송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세관공무원이 직접 실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시찰로 인천공항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 관계자들이 브리핑에 참석했다.
백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을 통한 위해물품반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관세청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불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원어민강사, 연예인 마약사건과 불법 최음제 밀수, 현금밀반입, 외국축산물 밀반입, 총기류 밀수, 게임기 불법칩 밀수 등의 큰 사건들이 최근 2~3개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밀수과정을 조사해보면 모두 특송화물의 형태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난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특송화물의 X-RAY검색 및 일반검사를 특송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세관공무원이 직접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