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시황 여전히 흐림…하반기 소폭 상승 기대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구조조정과 부실 용·대선 정리로 국제해운시장서 신뢰 회복

지난 4월 29일 한국해양수산원이 발표한 중단기 해운시황 진단과 해운기업 구조조정 대처 방안에 따르면 원양항로와 근해항로 모두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물동량과 시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원앙항로의 경우 2009년 1분기 물동량은 전년 동기대비 20%이상 감소했고, 2009년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물동량 회복 난항을 격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운임경쟁도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황변화의 요인으로는 물동량 감소와 1만 TEU급 초대형선 투입 증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계선증가, 노선합리화 및 축소 등 공급 조절과 적극적인 운임방어 노력으로 운임하락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 항로와 유럽 항로의 운임지수는 2009년 1분기 하락 후 역보합세를 유지하며 2010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해항로는 4대 근해항로 모두 큰 폭의 동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남아 항로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점을 기록함으로써 전분기 대비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한러항로 역시 10P 이상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사시점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한중항로의 경우도 만성적 선복 과잉 상태로 인해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한일항로도 2007년 3분기(수출 77.4, 수입 : 74.9)의 최저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시황변화의 요인으로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근해항로 물동량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에 있다. 전 항로의 물량감소세와 함께 아시아 역내 항로에 일부 원양선사의 선박 투입이 증가하면서 선복과잉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물동량 감소로 인한 선사간 집하경쟁(저운임 경쟁) 치열로 인해 근해선사간 신뢰도 약화로 인해 운임 회복에 실패했다.
이러한 악제에도 불구하고 근해항로의 운임지수는 2009년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2010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남아 항로의 경우 2009년 2분디 이후 소폭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일항로, 한중항로, 한러항로는 2009년 보합세, 2010년에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박투자 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국적선대 성장 지원

한편 이러한 해운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겪음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5일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할 대책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추가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내외),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고 기존 채무의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3.7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조선소) 및 1조원 내외의 선박금융(해운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각종 제약사항을 오는 2015년말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근절을 위해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한 의법조치 등 해운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용·대선을 조기정리하고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 적용이 배제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을 폐지하여 해운·조선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 등 선진 해운세제 일몰을 오는 2014년 및 1012년으로 각각 연장,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적선대를 확충키로 했다.
정부에서도 GCC(걸프협력회의), 터키, 호주, MERCOSUR(남미경제공동체) 등과 FTA, DDA 협상을 통해 해운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현행 선박보유량,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 등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운시황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KMI, 선주협회내 해운시황 분석팀을 설치하고, 선박금융·해운시황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해운업계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건실한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하며, 특히 해외시장에서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의 정도안 과장은 "공공부문의 선박투자 참여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톤세제 등 세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아울러, "이러한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조선·금융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확대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