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료 가이드라인 극과 극
단계별 조정을 통한 자연스런 변화 필요

인천과 양산지역에 시행된 가이드라인 설정 이후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
최초 무리한 창고료 인하가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하향 조정한 인천지역 LCL창고료 가이드라인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 들어감에 따라 창고료는 물론 LCL 리펀드에 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인천지역 LCL화물의 리펀드는 CBM당 40달러 이상을 호가하고 있었지만 가이드라인 운영 이후 리펀드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 현재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로 약 50% 이상의 리펀드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콘솔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출혈경쟁을 감수하며 날로 높아만 가던 리펀드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리펀드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리펀드를 기존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곳도 소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파트너들이 현재 인천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리펀드 감소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다른 콘솔업계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창고료 규제로 인해 리펀드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리펀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창고료가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 리펀드를 보존하는 형태의 업체가 생겨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인천지역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양산지역의 창고료 가이드라인은 난항을 격고 있다. 지난 11월 본부세관의 지침발표 이후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양산세관의 창고 가이드라인은 창고료 규제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 오히려 리펀드가 더욱 상승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가이드라인 설정 전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머물던 양산지역 리펀드 금액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현재 60달러 가까이 상승해 있다. 이러한 부작용 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지난 3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하향 조정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난 3월 19일 창고료조정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 관세청에 새로 제시한 가이드라인 자체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양산지역 창고 협회들은 기존 관세청이 제시한 기존 종가율 5.2%에서 3%가량 낮춘 4.9%, 종량요율은 1만1,000원에서 9,000원으로 또 종량 할증료를 9,5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 협상을 유도 했으나 인천 지역 LCL창고료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라는 하주사무국의 요구로 인해 결렬된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중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낮출 경우 창고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창고업체들의 입장과 인천지역 창고료 수준으로 낮추지 않을 경우 인정할 수 없다는 하주사무국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어 가이드라인 설정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콘솔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시장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망가겨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도입을 통한 강압적인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리펀드 관행에 익숙해진 기형적인 물류 흐름 속에서 단시일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단계별 조정을 통해 순리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