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거쳐 이달말 확정 계획

실시간 처리 등으로 물류망구축, 재고관리 및 도난방지 뿐만 아니라 보안,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생활의 다양화 및 편리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RFID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FID 시스템은 차세대 정보통신의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사용자 정보에 대한 추적과 접근이 용이하여 사업자의 오남용 또는 RFID 태그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녀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은 지난 11월 12일 RFID(무선인식)를 부착할 때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고, RFID 태그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는 목적달성 후엔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RFID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번 "RFID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안)"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책을 마련한 것으로 사업자들과 개인이 RFID 태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시 구제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SA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사업자가 RFID 태그 부착사실 등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RFID 태그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목적을 소비자에게 통지 또는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법안 및 일본의 가이드라인보다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RFID 태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RFID 관련 시스템 관리 등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 RFID프라이버시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RFID 관련 사업시행 이전에 각종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여 개인정보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안)을 한국전산원의 RFID를 이용한 3개 실증실험 등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RFID 관련 시범사업에 적용하면서, 가이드라인(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강달천 박사는 “RFID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은 RFID 시스템 및 RFID 태그가 부착된 물품을 취급하는 자가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RFID 활용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KISA는 11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관련 사업자 및 산업자원부,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학계 등 외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가이드라인에 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