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특송화물 40% 감소…일반통관 유치 70%달해
일반통관도 주민번호 확인으로 쉽지 않은 상태

연말즈음이면 큰 폭으로 늘어나던 한국행 배송물량이 대폭 줄었다. 세관의 수입 특송화물 통관 강화로 인해 평달 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말 인천공항 내 특송업체 관계자는 “11월 통관 강화 후 평소 물량보다 3~40% 줄었다”며 힘겨워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던 비타민이라든가 건강식품, 분유, 과자 이런 종류의 모든 일체의 품목이 목록통관에서 다 배제가 돼 다 일반통관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일반 통관으로 유치된 화물은 수령자의 한국 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특송업체들이 일일히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반출 시간은 하루이상 족히 걸리는 데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도 빈번해 특송업체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세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 관세청에서 수령자에게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또 다시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수취인들이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고 돈까지 내면서 물건을 받지 않으려 한다" 며 "심지어 다시 물건을 미국으로 리턴 시켜달라는 요구가 비일비재해졌다"고 전했다.
또 일반 통관일 경우에는 세관의 검사를 위한 10달러 상당의 통관수수료도 새로 부담해야 한다.
이제 시장성숙기에 막 접어든 해외구매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번 통관 강화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송 업체들은 관세청이 일괄적인 통관 강화보다 벌점제를 통한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