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중국정부는 노동집약형 제품 일부, 기계/전자제품, 기타 수요탄력성이 큰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추가 인상하고, 강재, 화공제품, 곡물의 수출관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며 일부 화학비료 수출관세를 인하하고 과세방식을 조정했다.
이는 수출기업의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나 외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수출환급세율이 추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소득세 징수방법 또한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정 대상품목은 전체 수출제품의 약 27.9%에 해당하는 총 3,770가지다. 그 중 3,486개 품목은 수출환급세율을 인상한 지 한 달밖에 안 된다. 지난 10년간 이처럼 자주 큰 폭으로 조정한 적은 거의 없다.
강재 수출관세 폐지와 관련하여 업계 인사는 올 들어 강재 수출이 크게 둔화해 철강업계는 수출환급세율 인상을 호소해왔으나 정부는 철강제품을 ‘2고1자(兩高一資: 에너지 고소비, 고오염, 자원형)’ 제품으로 분류해 상향 조정을 거부했다.
그러던 정부가 이번 조정대상에 강재를 포함한 것은 거시경제 압력 탓에 수출제품 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