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최근 일선세관과 하주협의회, 창고협회, 포워더협회와의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통해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 인천, 양산 등 창고 업체가 밀집한 주요 세관에 세관, 하주협의회, 창고협회, 포워더협회, 관세사 등으로 구성된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설정 및 준수토록 하고, 보관료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가이드 라인 설정을 위해 한국관세물류협회와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자동정산시스템’을 개발 적정 보관료 산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이렇게 산정된 가이드라인은 정형화 해 관련 홈페이지에 공포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과도한 리베이트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는 포워더 및 창고를 지정해 중소무역업체에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세관에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관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무자격 포워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는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리베이트 요구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 10년간 6배나 급등한데 따른 것으로 국내 수입물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