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THC 인상안 두고 팽팽한 평행선
이용자측 “THC 명목 대라”…KAS측 “인상안 자체 집중해야”
THC원가 프리젠테이션·광범위협의체·추가지원책 등 의견 접근

최근 인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공항의 터미널핸드링차지(THC) 조정 인상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10월 29일 대한항공 외항사터미널 4층에서 개최된 ‘한국공항 화물터미널 THC 조정안에 대한 제3차 협의’에서도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평행선은 그대로였다.
이용자측은 한국공항의 세 번째 조정(인상)안보다는 THC 자체에 대한 명목과 근거에 대해 몰아 붙였다. 반면 한국공항 측은 조정안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원론적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이용자측에 3차 조정안 자체에 대한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이용자 측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다. 화주 측은 투명한 THC 산출 원가를 요구했고 포워더측은 더 나아가 THC 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보세운송업계에서는 THC 서비스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반면 외항사업계에서는 인상안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용자 측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3차 조정회의는 긴장 속에서 결렬됐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상을 전제로 둘 때 KAS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서비스 방안과 THC 원가 공개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THC 징수 근거를 비롯 화물터미널 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 별도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해 다음 회의(미정)에서 논의키로 했다. / 김석융 기자

지난 10월 29일 오후 3시. 한국공항 THC 조정 인상안 관련 3차 회의를 앞두고 참석자들은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2차에 걸친 회의에서 서로의 견해차만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실질적인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 감지됐다.
이 회의에는 한국공항측의 백이현 영업팀장, 현호식 부장, 유영철 차장 등이 배석했고 이용자 측에서는 공항소장협의회 조수현 회장(케리항운 상무), 한국물류협회(KIFFA) 조경규 부장, 보세운송업계에서 지춘호 조양국제종합물류 전무,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의 최정석 부장, 외항사화물소위원회(CSC) 김창선 회장(에어프랑스 화물운영 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조정자로 인천공항세관의 류승하 반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우선 한국공항의 THC 조정안에 따르며 현도의 경우 현행 kg당 35원(기본료 2,000원)에서 42원(4,000원)을, 창고의 경우 현행 50원(2,000원)에서 57원(4,000원)의 인상안이 제시됐다. 특수화물 THC의 경우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50%의 할증료를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KAS측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이용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원가 일부만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유관업계 협의시 업체 요청 사항을 반영해 현도/창고 THC의 차등 요율을 유지하고 업무 범위에 대한 문구도 조정할 방침이고 2년 단위의 공시지가 상승률 50%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행시점은 오는 12월 1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KAS측은 아울러 추가지원책으로 ▲Skid단위 중량화물을 탑재한 윙바디 트럭에 대해 전량 상차 ▲탑차 형태 및 트럭도크 접안 차량에 대해 트럭도크 앞 차량 입구까지 화물 운반 및 상차 ▲크레인 필요 화물에 대해 수화주가 직접 조달해야 하나 필요시 항공사 터미널에서 크레인 조달 대행이 가능(수화주 비용부담) 등을 제시했다.
KAS로서는 이번 THC 인상 시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신설후 지난 7~8년간 인상시키지 못한데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토지임대료가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지난 번 보세장치장 요율 일부품목 신설 실패까지 맞물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KAS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용자 측에서는 THC 명목과 근거 자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다음은 KAS의 조정안 설명 후 각 이용자들의 의견과 KAS측의 반론을 정리한 것이다.

●…화주측(하주사무국 최정석 부장) : 지난번 회의에서 THC 원가 내역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없다. 적자 이유만 들지 말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THC 원가 내용을 설명해 달라. 하기해서 통관지정까지의 범위라는 것이 세관고시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THC는 조업사와 항공사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항공운임에 포함되어 THC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울러 kg당 68원의 인상이 왜 적정한가를 엄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외항사측(CSC 김창선 회장) : THC는 IATA 룰북에 근거가 있고 각 나라별로 받는 형태가 틀리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와서 THC 명목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참고로 외항사는 지난 2001년 THC 신설 합의 시 제외됐었는데 지금와서 항공사에게 받으라는 말은 우리 외항사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
●…KAS측 : 그렇다. THC는 항공운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얘기해 왔다.
●…공항소장협의회(조수현 회장) : 우리는 인상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THC 50원/kg씩 받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심있다. THC신설 당시 논란이 되자 대한항공과 KAS측에서 제시한 항공운임 서비스 범위를 보면 ‘도착후 비행기로부터 지정된 세관까지의 화물이관’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렇다면 통관지점에서 트럭 도크까지 갖다주는데 이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KAS측 : 그 자료는 참고용이다. 국가별로 다양하게 징수하고 있다.
●…보세운송업계측(지춘호 전무) : 우리 보세운송업계에서는 THC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다. 사실 김포공항 시절의 KAS 서비스와 아무 변화가 없다. 밤이나 휴일엔 특히 상차 작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보세운송사 직원들이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다시말해 THC의 서비스가 희박하므로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
●…KAS측 : 상차 지원 작업은 다해 주고 있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직접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원가 개념 설명이 이미 했고 원한다면 본사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자꾸 원론적인 부분만 얘기하지 말고 인상 부분에 대해 토론하자.
●…외항사측 : 이렇게 하면 결론을 못낸다. 원론적인 문제는 국적항공사 등 모든 주체들이 모인 별도의 광범위 회의에서 다루자. 이 회의에서 THC문제는 물론 토지사용료 인하, 기부체납 연장 등 제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KAS가 적자 나는 것은 사실이니 인상문제에 대해 논의하자.
●…KAS측 : 말씀대로 현재 우리는 토지사용료를 연간 15억, 전체 기부체납까지 합쳐 50억을 내고 있다. 7년전 대비 300%나 오른 금액이다.
●…포워딩 업계측(KIFFA 조경규 부장) : 그렇다면 THC를 높이는 것보다 그 금액이라도 먼저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항공화물 THC는 항공사와 조업사가 조정해야 할 부분이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못하다. 그리고 THC 신설 당시 포워딩 업계에서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 거의 일방적인 내용이었다. 합의했다는 협정서나 사인한 내용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
●…세관측(통관지원과 류승하 반장) : 외항사 측에서 제안한 별도협의체는 좋은 생각이다. 참고로 공항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다. 그 자리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토지사용료 인하 부분을 세관에서 지원하겠다. 그러나 KAS나 다른 조업사들도 토지사용료 인하만으로는 적자폭을 못메운다.
●… KAS측 : 자꾸 항공사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 조업부분과 창고부분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공항소장협의회측에서 제시한 IATA 룰북은 참고사항이다. 그말대로 하면 항공사가 비행기에 내려 서울이나 창원세관까지 갖다줘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이번 조정안은 이용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THC 원가 공개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 배포는 힘들지만 본사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외항사 측 : THC 명목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대로 별도의 협의체에서 얘기하자. 그리고 KAS는 이용자측의 합의없이 인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 세관측 : THC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용자를 이해시킬 수 있다. 또한 KAS는 인상만 논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당근책을 줘야한다.
●…공항소장협의회 측 : 얘기가 나온 김에 수출 화물 프리타임을 72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 새 터미널을 짓고 나면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해준다고 약속했었다. 또 제시된 THC 조정안에는 현도와 창고의 가격차이(15원/kg)가 없다. 현도 THC를 더 낮춰야 한다.

결국 이날 회의는 의견차를 다시 확인하면서도 인상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하자는데 의견을 접근했다. 이에 따라 ▲THC 인상 이유에 대한 원가 부분 프리젠테이션 ▲추가지원책(일명 당근책) 마련 ▲별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화물터미널 제반사항 검토 등을 다음 회의(11월 초 예상)에서 다루기로 의견 접근이 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단순히 THC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화물 각 구성체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낸 회의여서 향후 전방위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인식을 새삼 느끼게 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