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유치율 종전보다 10배 늘고 반출시간 길어져

특송화물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방송보도와 국정감사 후 인천공항에서의 인바운드 전자상거래 통관이 대폭 강화됐다.
인천공항 국제특송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6명의 세관원을 자유무역지역 각 X-RAY 투시기에 최근 추가 파견하고 엄격한 통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명 짝퉁 물품 및 밀수 물품을 엄밀히 검사하고 있는데다 분할통관(탈세를 목적으로 목록통관 기준 금액 이하로 나눠 하우스 B/L을 끊는 사례) 혐의가 있는 품목은 모두 잡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2～3%에 불과한 목록통관 검사 유치 화물이 10월 중순 현재 평균 20～30%가 검사 유치되고 있다.
게다가 목록통관 수입신고 시 품목을 자세하게 적지 않은 화물은 모두 일반특송통관으로 전환되고 있어 목록통관 중 거의 50%가 일반 건으로 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송보도 후 X레이가 있는 곳에는 세관원을 모두 배치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율위기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설상가상 세관 강화까지 겹쳐 수입특송화물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형 국제택배사들의 물동량은 10월 중 약 10~15%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특송이 시작된 지 처음으로 발생된 일이다.

목록통관 폐지 괴담도 나돌아

심지어는 일각에서 목록통관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괴담’도 나돌고 있어 전자상거래 인바운드 특송업체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이번 국정감사로 인해 짝퉁물품과 탈세 분할통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목록통관제도 자체를 없앨 것을 검토하는 등 특송통관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수술을 단행한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것이 사실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수입전자상거래 특송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록통관이 없어질 경우 간이통관과 일반통관으로만 나눠질텐데 현재 대부분의 목록통관 물품들은 간이통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통관을 해야 한다.
특송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천 건씩 들어오는 화물에 건건이 인보이스와 적하목록 등 제반서류를 접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만약 목록통관이 없어진다면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특송업체는 물론이고 해외구매대행업 자체도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방송 및 국정감사로 인해 특송통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어쩔 수 없이 예정된 내용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이미 국제특송이 짝퉁과 탈세 분할통관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업체들 반응 “위기 또는 기회”

인천공항세관의 수입특송물품 통관검사 강화에 대해 업체들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리 반응하고 있다.
모 특송업체 관계자는 “세관의 통관 강화는 최근 환율시장 불안과 함께 그동안 폭증세를 보였던 수입 전자상거래 특송시장에 주요 침체 요인으로 작용될 것일 분명하다”며 “자칫 이 분야가 완전히 침체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방송과 국감에서 수입전자상거래 특송이 전체적인 내용에 상관없이 마치 불법의 온상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번을 기회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특송업체 관계자는 “비록 통관절차에 대한 위탁과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세관원 없이 X-RAY 검사를 했다는 것은 지적받을 만 하다”며 “차라리 이번 사건을 통해 수입전자상거래 특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몇몇 특송업체들은 이번 사건이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업체별로 어떤 곳에서는 통관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안돼는 편차가 존재해 왔다”며 “통관 기준을 정상적이고 고르게 적용한다면 이 같은 편차는 없어질 것이고 결국 그 외 운송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