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외항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적용제외제도를 유지할 생각이 있다고 표명했다. 이 내용은 션 코노톤 미국 운수성 해사국장이 일본 국토교통성의 이토우시게루해사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내용으로 국토교통성이 지난 7월 25일 밝혔다.
코노톤 국장은 지난 7월 24일, 일본 국토교통성을 방문, 이토우시게루 해사국장, 스노하라 유타카 항만국장 등과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외항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는 중요하고, EU의 경쟁법 도입이 해운시장에 주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의회나 정부당국에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나 변경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EU의 경쟁법이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해사청과 일본 국토교통성은 현안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도 교환했다.
미국은 LNG선의 수요증가에 대한 선원부족문제와 안전·보안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과 해운분야에서의 지식·경험을 살려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과세 문제, 파마나운하 관련 일·미 협력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