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및 물류업체 300억 매출 증가 예상
반도체 관련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향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3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네덜란드계 ASML(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 Lithography) 이 자사에서 생산해 전세계로 배송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보관 장소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SML은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기업이자 노광장비 분야에서는 세계최대 규모의 매출을 자랑하는 네덜란드계 기업으로, 인천공항물류단지에서 ASML 부품의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할 업체(제3자물류업체)를 선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배송허브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글로벌 화주기업인 ASML이 글로벌 배송허브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게 되면서 항공화물이 증대되어 국내 항공사 및 물류기업들은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 장비부품의 배송 리드타임이 기존의 30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관련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SML은 현재 아시아에 부품창고를 각기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 확대해 우선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해 전세계로 부품을 배송하는 글로벌 허브창고를 운영키로 하고 지난 1년간 자체조사를 실시해 인천공항을 최종 낙점했다. ASML은 막판까지 우리나라와 함께 싱가포르, 홍콩, 대만, 상해 등 5개국을 놓고 배송허브 입지를 고민했으나 관련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후한 점수를 줘 최종적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 개정을 통한 편의 제공
ASML의 최초 허브계획은 지난해 7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네덜란드 무역관에서 경쟁국보다 앞서 감지하여 전파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ASML 본사와 정부기관들간 창구역할을 담당했다.
지식경제부는 허브창고 유치를 위해 통상 5~10여일 이상 소요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일괄 수출 후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국내 법인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제도’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에 별도 법인체가 없는 외국기업의 물류센터에도 확대 적용키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ASML 한국법인과 ASML 본사간에 ‘전략물자 수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ASML 한국법인이 전략물자를 실질적으로 수출통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적용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말 복합물류업체가 분할·합병하는 화물에 대해 사용소비신고를 허용하여 기존의 B/L(선하증권) 단위에서 개별 품목단위로 자체 화물관리가 가능토록 하였고, 동 물품을 국외 반출할 경우 기존의 반송절차가 아닌 일반수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서류제출 없이 전자신고로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재수출 소요시간이 4시간에서 30분이내로 대폭 단축되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해소되자 마지막으로 법인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여 ASML은 한국진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조약 UN모델」주석서를 원용하여 국내에서 광고?판촉행위 등을 하지 않고 외국법인의 물품을 단순 보관, 인도하는 제3자 물류시설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원천징수 문제에 대하여도 ASML이 국외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원천징수 부담이 없으나, 국내 물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원천징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 물류시설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ASML은 최종적으로 한국진출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직접 나서 각 부처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ASML 국내진출로 인한 기대효과로 항공사 및 물류업체에 약 3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내반도체 업체의 경우 생산라인으로 중단으로 인한 후속 조치 시간이 기존 30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사고 발생시 약 1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과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석천 허브화추진단장은 “인천공항의 잘 발달된 물류인프라와 항공네트워크, 선진화된 통관제도, 경쟁력 있는 공항이용료와 투자조건 등을 기반으로 다국적 제조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실시해 앞으로 인천공항을 반도체장비 등 첨단장비의 배송허브 집적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ASML 진출로 인해 국제인지도 향상으로 여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의 동반 진출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OTRA는 현재 ASML 외에 약 10여개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기업들이 아시아 및 글로벌 허브의 이전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들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하게 된다면 약 1조 2천억원의 물동량 창출과 약 3,200억원의 항공물류기업 매출 증대 및 약 2천명의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