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수 특송업체 최대한 편의 제공…우범업체엔 철퇴”  
이태영 신임 세관장 부임, “김포특발협 활동 인상적”

각 지역의 세관에서 지난 7월 1일 인사이동이 폭넓게 이뤄졌다. 이에 앞서 김포세관(세관장 : 이태영)도 류시율 세관장(現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통관 국장)을 이어 이태영 신임 세관장이 부임했다.  
김포세관의 운영을 진두지휘하게 된 이 세관장은 광양, 평택세관장 등을 역임해 왔다.
현재 세관업무의 인수인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태영 세관장을 지난 7월 14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보았다. 이날 이 세관장은 “법을 준수하는 특송업체들에게는 세관이 있는 듯 없는 듯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지만  우범업체들은 가차 없이 적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김포특송업체발전협의회에 대해 신속한 세관행정을 피부로 느끼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대담 김석융 편집부장·정리 송아랑 기자

Q. 신임 세관장으로서 취임 소감과 각오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 동안 광양세관장, 평택세관장으로 근무한 바 있지만, 항상 기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며 항상 새롭게 처음처럼 삶을 산다는 자세로 근무하고자 합니다.

Q, 취임 이후 김포세관의 운영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실 방침이십니까.
A. 최근의 국제무역 환경은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발상과 변화를 해야 합니다. 저는 김포세관이 민원인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항상 청취하여 개선하고, 구태의연한 관례를 과감히 타파하여 새로운 정부시책에 가교 역할을 하는 변모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Q. 김포특송업체발전협의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협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강화시켜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포특발협에 대하여는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관이 주도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민과 관이 상호 협조하며 윈윈하는 시대입니다.
민원인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며 관세행정의 수요자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관행정의 처리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협의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관통관과정에서의 애로를 폭넓게 포용하여 수용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세관행정을 피부로 느끼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Q. 특송화물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화되는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A. 관세청에서는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에 걸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간이통관제도 정비를 위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통관체제 개편 30대 과제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액션플랜은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간이통관 서비스 고품질화’, ‘물류흐름의 신속화, 과학장비 운용 효율화를 통한 안전관리’, ‘간이통관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통관관리제도 구축’ 등 4대 주요 전략과 30대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포세관과 관련되는 특송화물 세부 추진과제로는 특송물품 통관목록 전송방식을 EDI 방식에서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체의 전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신고대상을 통관목록제출로 부당하게 면세통관 받으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세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품명, 중량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신고오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세관직원과 특송업체 직원의 X-ray 복수 검사제를 실시하고 통관지세관을 부산, 김해 및 용당세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Q. 특송화물을 통한 불법 반입화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A. 김포세관에 반입되는 특송화물 일일 건수는 대략 3,500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명품 핸드백, 의류, 시계 등을 위조한 짝퉁물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 또는 의약품과 녹용, 말고기, 육포 등 검역을 받지 않고 반입하는 불법 먹거리 등 세관의 통제를 받아야 할 물품들이 많습니다.
현재 김포세관은 특송물품 통관담당 직원이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양의 특송화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세관도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 물품의 반입을 반드시 차단하기 위하여,  특송화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업무경험이 많은 특송전담요원을 엄선, 배치하여 목록심사 및 검사대상 선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근거리 교역에 있어 김포는 접근성과 편리성 때문에 인적·물적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신속통관과 간소화 절차 등을 악용한 불법적인 범죄는 착출해 낼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불법화물 정보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업체 신고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10년이상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발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Q. 향후 김포세관의 통관행정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히 화물 및 특송화물 측면에서의 개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A. 현재 김포세관의 통관행정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히 세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불법 먹거리 등의 반입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의약품, 식품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역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불법 먹거리 등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둘째는 특송화물을 통한 우범화물의 수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특송화물의 간소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 통관, 특송화물로 위장한 마약류 밀수입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범화물에 치중하다 보면 특송화물의 생명인 신속통관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속한 통관에 주력할 것이고, 사후심사를 강화하여 우범업체나 우범화물, 우범지역 등의 자료를 축적하여 문제가 있는 화물만을 선별하여 철저히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법규 준수도가 높은 기업을 유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탐지견  및 마약탐지 직원을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되기 위해서는 특송업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김포세관을 이용하는 민간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A. 특별한 당부사항은 없습니다만, 세관행정은 세관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관행정이 100% 신고제로 전환된 이상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흔히 특송시장에서 빅4라고 말하는 대규모 업체보다도 중소특송업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서로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규모와 지역 등에서 그 업체만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괘종시계 태엽이 감기는 것처럼 서로가 상생하며 네트워크를 넓히고 굳건히 자리잡아가야 합니다.      

Q. 끝으로 세관장님께서의  좌우명과 공직생활에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저는 지금껏 살아 오면서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초지일관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은 영원할 것이며, 김포세관을 내 가정처럼 생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