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항로 운임 인상 압박
고유가와 맞물려 지방항의 운임에 대한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중항로 선사들에 따르면 지난 5월 물동량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게이힌(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한신 등 주요항의 운임수준도 TEU당 400~45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항을 연결하는 항로의 경우 주요항보다 낮은 TEU당 300~350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선사들은 일본 서안이나 홋카이도 항로 등이 주요항과 비교해 운송거리가 긴 점을 감안할 때 유가 급등과 맞물려 지방항 운임이 좀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0일부터 TEU당 15만원, FEU당 30만원으로 인상됐고 긴급유가할증료(EBS)도 원활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선적 상한제(Ceiling)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물동량의 98% 수준을 가용선복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사들은 다음달부터는 이를 95%로 낮출 계획이다.

KNFC, 한신항로 통합작업 진행
취항선사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를 중심으로 선사들의 한신항로 통합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선사들은 8월을 목표로 현재 3개 그룹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그룹을 2개 그룹으로 재편한다는 방침. 현행 3개 그룹은 ▲고려해운, 천경해운, 범주해운, 태영상선의 A그룹 ▲남성해운, STX팬오션, 장금상선의 B그룹 ▲흥아해운, C&라인, 동진상선, 동영해운 등의 C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A그룹은 한신지역에 3척의 배를, B와 C그룹은 각각 2척의 선박을 기항시키고 있다.
선사들은 B와 C그룹을 B그룹으로 통합하고 두 그룹에서 운영하던 총 4척의 배를 3척으로 줄여서 운항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A그룹은 변동없이 B그룹에만 7곳의 선사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日, 항만 분야 온실가스 삭감 추진
일본 국토교통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항만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삭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항만 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으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구조적으로 삭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 연구자 및 업계 등이 포함된 ‘항만 온실가스 삭감 검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톤세제도 도입으로 日선사 경쟁력 강화 예상
지난 5월 30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선박 톤세제도로 일본 외항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본 톤세제도가 세계 해운분야의 표준세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현지 전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해상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톤세제도 도입 없이도 이미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난 일본 외항선사들이 이번을 계기로 또다른 발전의 원동력을 얻었다고 평가됐다.
일본 톤세제도의 적용대상은 외항해운사업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일본 국적선 및 일본선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선박에 대해 감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했다.
따라서 일본 국적선 중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에 합치하는‘최우대 선박’의 경우 현행 법인세 대비 1/27 수준까지 세금 부담을 감축할 수 있다.
더나아가 일본의 톤세제도 도입으로 세계 해운 분야의 표준세제는 톤세제도로 단일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톤세제도를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6) 요소로 분류하던 OECD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더욱이 세계 최대 해운국인 일본이 톤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톤세제도 도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일본에 앞서 톤세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톤세제도의 일몰제 적용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