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사 정보 공유 확약서 제출…추가 확대 추진

드디어 악덕화주 정보 교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5일  김포공항 화물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김포특송업체발전협의회(회장 : 정병인, 이하: 김포특발협)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국제특송업체 중 10개사가 ‘악덕화주 정보 공유’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자동으로 가입회원사가 되어 6월 16일부터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유하게 됐다. 그동안 상습적으로 악성채권을 남기는 화주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 온 특송업계가 이번 정보공유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따라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참석자들도 "이제라도 정보교환의 창구가 생겼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환영했다.  
김포특발협의 정병인 회장은 “처음 시작단계여서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악덕화주 정보교환 프로그램은 김포특발협을 중심으로 해서 본지인‘월간 Express Cargo(특송타임즈)'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상습적인 운임 체불 화주 명단을 공유해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함으로써 국제특송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정보교환 절차는 간단하다. 정보교환 프로그램에 가입한 특송업체는 자체 판단에 의해 악성채권을 남긴 화주 정보를 본지에 전송하면 이를 취합해 가입 특송업체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모두 회람하는 형식이다.
이번 ‘국제특송업체간 악덕화주 정보공유’ 협약에 따르면 확약서를 제출한 특송업체는 악성 채권을 남긴 화주의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수시로 본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정보를 제공한 출처와 채권금액은 명기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까지는 제한적이지만 김포특발협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해야 한다.
이처럼 회원사로서 자격이 되고 정보 공유에 동의한 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악성 채권 내용을 수집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단 악덕업체 정보는 제공자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제공하되 정보의 진실성을 필히 갖춰 선의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이 때 정보 수집 및 배포 주체는 ‘월간 Express Cargo(특송타임즈)'를 발간하는 코리아포워더타임즈(발행인 : 강준규)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보 취합 시에는 즉시 동의한 업체들을 상대로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괄 전송하게 된다.
정보 공유 업체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배포된 정보를 가지고 영업 등에 악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장에게 배포해서도 안 된다. 수집 배포 기관 또한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절대 활용할 수 없으며 가입사를 제외한 다른 곳으로 유출할 수 없다.
이를 어겼을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될 시 전체 감시 및 조항 첨삭을 하는 김포특발협에서 해당 업체를 제명 및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2차 피해 방지
이번 협약을 통해 김포특발협은 지금까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던 악성미수금을 남기는 업체와의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본지의 김석융 편집부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악덕화주 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를 실행할 중립적인 단체나 기관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 김포특발협이 조직됐다는 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특송타임즈를 정보 중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정보교환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일신해운항공 김성년 사장은 “정보공유에 있어 업체를 회원사에게만 제한하지 말고 참여 폭을 넓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씨앤스카이무빙 신영호 사장은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업체 간의 신뢰를 처음부터 쌓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우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먼저 시작해 기반을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병인 회장은 “이번 안건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항으로 시행을 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같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수제보시 통관절차 대폭 생략
한편 이날 집행위원회의도 진행됐다. 김포세관(세관장 : 류시율) 박광진 반장의 발표에 따르면 특송업체가 계속해서 우범화물 밀수제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사례로 세관은 지난 6월 2일 우범화물로 의심되는 제보를 받고 분석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계속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밀수제보에 협조한 특송업체는 한 달간 100% 검사를 생략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수출입신고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고자동차, 의류 등 수출입물품 가운데 개인 또는 외국인 명의로 신고 돼 검사대상 선별 오류 및 부가세 탈루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선물 등 개인목적 수출입물품, 목록통관대상물품 등 총 신고금액 15만원 이하 제외의 물품은 수출입신고시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관은 거래업체에 통관고유부호 파악 및 미부여 업체에 대해 즉시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받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특송화물을 통한 짝퉁물품 반입 적발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 과세보다는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위주로 전환하여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일부업체를 통한 짝퉁물품의 반입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관은 올해 상반기 동안 추진한 수출입화물, 심사, 조사, 휴대품, 보세화물 등 전 분야에 대한 청렴도 측정 실시한다.
외부전문기관에서 이메일, 전화, 방문 등으로 병행해 실시하며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김포세관 위상 및 직원 인사, 상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특발협 회원사에서는 세관에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세관은 규제개혁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22일 마스터항운 정병인 사장을 특송통관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씨앤스카이무빙 신영호 사장은 특송통관부문 실무팀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