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차량 이용한 밀수 방지 등 기대

[2004/10/11]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보세운송 차량 등록 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보세운송 차량 정보 제공은 미등록 불법 차량에 의한 수출입 화물 운송으로 화주의 피해가 나타나는데다 이들 차량을 이용한 밀수가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보세운송업체 및 차량 등록업무의 전산화 미비로 보세창고 등에서는 보세운송차량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미등록 보세운송차량에 물품을 인도하는 사례가 발생고, 이러한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여 보세운송 과정에서 밀수가 자행되는 등 보세운송질서 문란행위가 발생되어 선의의 보세운송업자 및 화주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세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밀수 사건은 모두 40건으로 이중 32건이 미등록차량을 이용한 밀수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번에 보세운송업체ㆍ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보세운송업체가 타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보세창고업체가 수출입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출발ㆍ도착시에 보세운송등록차량인지 여부를 전산으로 조회한 후 배차를 하거나 화물을 인계인수할 수 있게 돼 미등록 차량에 의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통관지원국의 조훈구 사무관은 “세관직원이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등록차량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차량정보조회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