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업법에 대한 우려-사설

  • parcel
  • 입력 : 2004.11.04 14:45   수정 : 2004.11.04 14:45
[2004/10/11]
  
종합물류업에 대한 물류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증만 받으면 정부의 구상대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믿음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있다.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은 대부분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즈니스 역사가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에 달한다. 그들의 발전 과정을 보면, 그들 국가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확장 발전속도와 비례해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국가 주도의 인위적 육성 계획에 의해 현재의 모습이 갖추어진것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장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의해 현재의 세계적인 기업의 형태를 갖춘 것이다.
일본의 경우 니쇼이와이는 지난 1990년초에 중국내 뮬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토지를 임차해 창고를 짓고, 시스템개발을 준비했다. 이러한 준비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및 진출할 기업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물류기업의 경우 유럽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세계 최대의 시장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큰 규모의 물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크다고 하는 물류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역사가 있음에도,  또한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요인과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와서 몇몇 기업이 중국에 자본의 투입에 의한 진출을 그나마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탄생하려면, 먼저 세계적인 기업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들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국내/해외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탄생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인위적 육성 방안은 약 10만명에 이르는 중소규모의 물류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을 양산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빈자리를 이미 국내에 진출한 유럽의 물류 기업들이 차지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혹자는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종물업법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토종 중소업체들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정적이지만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는 종물업 인증기업들을 이용해 물류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미국, 유럽, 홍콩,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기업 집단도 있지만 중소 규모 기업 형태도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 물류기업들은 정부의 인위적 조정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즉, 기회비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지 정부가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을 좀 더 강화시켜 신생업체의 난립 폐혜를 없애고 물류의 각 기능별로 강화시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종물업법이 자칫 물류시장 전반을 헤칠지 모른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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