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입물류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이의 일환으로 RFID기술을 세관절차에 접목한 ‘수출입화물 자동관리체계’ 가 구축되고 세관직원이 통관현장에서 바로 수출입절차를 완료하는 ‘모바일 현장통관 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3일(목)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허용석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관세행정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 기업심사단계 및 심사종류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심사총량제, 심사사전예고제 도입을 통해 비용이 적게 들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구현 △ 기업이 FTA를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도록 산업별·품목별 특화된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컨설팅 등 멘토행정 적극 추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마약, 불법 농수산물, 위조상품 등을 최신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해 정확하게 선별·적발하는 '보이지 않는 세관(Invisible Customs)'실현 등의 과제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조정,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성장동력 적극 발굴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세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조성 △신성장동력으로서의 FTA 적극 추진 △여행자와 화물의 단절없는 통관을 위한 u-Customs 구축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도입 등에 박차를 가해 줄 것과, 특히,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할당관세 적용 등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주요 생필품의 수입통관지원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논의된 2008년도에 추진될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2개 생필품 등의 신속통관 지원
<현안 내용>
- 지난 3.25일, 정부는 주요생필품 등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 관세청에서는 후속조치로 신속 수입통관대책 수립·시행(3.27)
<대응 방안>
- 주요 생필품이 많이 수입되는 10개 공항만 세관(서울·부산·인천·평택·양산·광양·울산·여수·대산·인천공항)에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하고 24시간 상시통관태세 확립
- 마늘·양파 등 농·수·축산 생필품에 대한 납세신용담보 신규 허용 등 물가대책 관련업체의 세부담 완화
- 주요 생필품 수입·도매가격 공개로 과다 유통마진 억제 유도
□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New Start 2008 프로젝트」 지원
<현안 내용>
-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New Start 2008 프로젝트’ 추진(BH, 3.25)에 부응하여 관세행정상 지원 방안 마련(3.31)
<대응 방안>
-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업체·개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체납자 등록(신용불량자 등록)을 유보하는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
- 세금 납부로 인해 도산할 위험에 있거나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중소·영세 기업에 대해 세액의 과다납부 여부를 심사하여 직권 환급하고, 환급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토록 하는 등 납세지원 확대
□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
<현안 내용>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이 범정부적 과제로 대두
<대응 방안>
- 국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모두 규제’라는 인식 아래 관세행정 제도·절차·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
※ 개선이 시급한 25개 긴급 규제개혁 과제(경제·사회적 파장효과가 큰 중점 추진 과제 9개 포함)를 선정하여 상반기내 개선
-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운영(4월 중 출범)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전환
- 규제개혁 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불법·불량 먹거리·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현안 내용>
- ‘생쥐머리 새우깡’, ‘가짜 고혈압 치료제’ 등 불량 먹거리, 불법 의약품 유통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
<대응 방안>
- 먹거리·의약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표본검사 확대, 강도 높은 유통단계별 특별 단속 시행(‘08.4~6 : 3개월)
- 속칭 보따리상을 포함한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 등 소량·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X-Ray 검색 등 통관관리 강화
- 불법·불량 먹거리·의약품에 대한 관세사 신고의무 부여
□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관세행정 운영
<현안 내용>
-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살피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관세행정에 도입
- 이 같은 문화를 관세청 전체에 속도감 있게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청장부터 솔선수범
<대응 방안>
-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국 47개 세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국정철학을 직접 일선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직원과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관세행정에 반영
※ 4.2 현재 23개 세관을 방문(2,281㎞ 이동), ‘부산감천항 국제수산물 시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41개 현안 문제 발굴
□ 창조·실용정신 구현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현안 내용>
- 새정부의 ‘창조’와 ‘실용’ 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한 근무여건 조성
<대응 방안>
- 능률적 회의·업무 문화 조성을 위한 팝(POP) 운동 전개
·Pre-working hour : 회의 등 업무준비는 일과 전 완료, 일과 중 업무 전념
·Open: 회의의 실시간 공개로 전직원이 속도감 있게 인식 공유
· Paperless: 서류 없는, 토론 위주의 회의 문화 조성
- 사무실 ‘벽·칸막이’ 제거 등 4C 구현을 위한 사무 공간 개선
* 4C: Comfortable(편안한 공간), Creative(창의력 배가), Clear(투명한 조직문화) Communicative(의사소통),
- ‘파주시 업무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고서를 간소화(1장 원칙)하고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등 新행정문화 조성
□ 「2008 WCO 세계 IT 컨퍼런스&전시회」 준비
<현안 내용>
- 4.23-25일 중 서울에서 「2008 WCO 세계 IT 컨퍼런스 & 전시회」개최
·WCO 총회의장·사무총장, 해외 고위 관세당국자 등 약 500명의 국내외 인사 참석 예상
<대응 방안>
- 차질 없는 국제행사 준비
- 국내 IT업계(시스템 개발업체)와 함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공동 세일즈 외교 전개
·IT강국의 이점을 살려, 對개도국 수출촉진의 계기로 활용
* 200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Global Top 통관행정 구현
<추진 배경>
- 세관 인력은 늘리지 않으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수출입통관물량을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관행정의 획기적인 개혁과 효율화 필요
<추진 내용>
- 세관의 수출입화물 흐름에 첨단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접목하여 통관과 화물관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물류시간도 단축
* 세관절차 축소 : 10 → 4단계, 기업의 화물관리절차 축소 : 43 → 28단계
- e-B/L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이 제출하는 서류까지 전자화하는 등 완전 無서류 전자통관 구현
- 화물검사시 전자통관프로그램을 휴대·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통관업무를 종료하는 모바일 통관시스템 도입
□ FTA를 新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관지원 확대
<추진 배경>
- FTA 무역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FTA를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추진 내용>
- 산업별로 특화된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컨설팅하여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FTA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례: 시계의 핵심부품인 ‘Movement'를 수입, 국내에서 시계를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 현재 무역 경로: 일본산 Movement 수입(관세5%)→ 생산→러시아 수출(관세20%)
◇ FTA모델이용 경로: 스위스 Movement 수입(무관세) → 생산→인도네시아 수출(무관세)- 원산지증명서를 간편 발급하는 등 FTA 세관절차를 개선하고 관세협력관을 현지 파견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FTA통관애로 해소
□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
<추진 배경>
- 세관의 세액심사 및 추징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구현
<추진 내용>
- 관세심사 단계 및 종류를 점진적으로 축소
·심사단계 축소 : 2단계(통관前·後) → 1단계(통관後)
·심사종류 축소 : 4종(건별·기획·환급·원산지) → 1종(종합심사)
- 세관의 심사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심사시기를 해당 기업이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심사예고·선택제’ 도입
- 신고오류에 대한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수정신고 가산세율은 인하하되 경정처분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은 상향 조정
※ 현행 수정 및 경정처분 가산세율 : 10% + 기간이자율
□ 사회안전·국민보호를 위한 관세국경 단속 강화
<추진 배경>
- 소득 증가, 통관절차 간소화로 지재권침해물품, 인터넷을 이용한 밀수품, 원산지 허위표시 먹거리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불법 무역 증가
<추진 내용>
- 지재권 침해물품의 일괄 차단을 위해 세관의 지재권 보호범위를 상표·저작권에서 특허권·디자인권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전자적 형태의 불법 무체물을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으로 규정하는 등 사이버밀수 단속에 필요한 제도 정비
- 수입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수입통관단계에서 국내 도소매상 유통망까지 확대하여 철저히 추적 단속
□ 성과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제 관세협력
<추진 배경>
- FTA·DDA 등 국제교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국제 관세협력 필요성 증대
<추진 내용>
- FTA 체결국과의 세관지원협정 체결 개도국과의 관세청장회의 확대를 통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
- WCO총회 ‘아태지역 의장국’ 수임을 통해 교역절차 표준화,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서 아국의 영향력 확대
* '08.4월 인도에서 개최되는 WCO 아태지역 총회에서 의장국 수임의사 표명 계획
- ‘WCO IT 컨퍼런스 & 전시회(4.23-25, 서울)’에서 능동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수출촉진 계기 조성
□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미래 인적자원 육성
<추진 배경>
- 관세청 직원이 관세국경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직원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개편
<추진 내용>
- (Mind 전환)창조·실용 정신이 청장부터 현장 직원까지 완전히 공유될 수 있도록 기업마인드로의 태도전환 교육과정 신설·운용
- (전문역량 제고)FTA 등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Global Top Specialist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교육을 업그레이드
- (인프라 정비) 전자강의실·사이버 교육 등 e-Learning시스템 확충하고 최고 수준의 강의를 유치하는 등 교육 인프라 개선
□ 현장·고객직원과의 지속적인 skin-ship 추진
<추진 배경>
- 청장의 일선현장 방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일선 현장에서 고객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직원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주도적으로 마련
<추진 내용>
- 청장-업계대표와의 간담회 추진
· ‘FTA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상공회의소 설명회(4.15)
· ‘다국적 기업 이전가격 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 및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RM) 설명회(4.28)
·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천계획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명회(5.1)
- 금년 하반기 중 업계 애로 청취·개선 중심의 ‘2단계 전국세관 순시’계획 수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