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항공화물 운송 개정안 시행, 상반기 수출입 6.1% 증가...한국간 규모 7.6% 늘어 



최근 중국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출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생산자물가증가율(전년동월비)도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한편 중국 교통운수부는 '민용 항공 화물 운송 관리 규정' 을 발표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기존 항공 물류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내 물류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감독 관리가 강조된 이번 개정안 발표 내용을 보면 송하인은 물품 위탁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 올바른 물품 포장, 유효 증빙 서류 제출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운송인과 지상 용역 대행업체는 하도급 관리, 운송 수칙, 물품 보관, 환적·하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화물 운송 관련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지상 용역 대행업체와 공항 관리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송하인은 화물 판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외에도 관련 업체나 개인이 전자 서류, 전자 서명, 전자 라벨 등을 사용하도록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반기 중국 대외무역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국 상품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21조 1,700억 위안(약 4,024조 원)을 기록했다. 동 기간 중국의 수출은 12조 1,300억 위안(약 2,306조 원), 수입은 9조 400억 위안(약 1,718조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9%, 5.2% 확대됐다. 

상품무역 규모가 21조 위안(약 3,993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수출입 증가율도 2분기에만 7.4% 증가했다. 기계.전기 제품이 수출을 주도하며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했다. 집적회로, 자동차,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 및 부품이 수출 ‘효자 품목’이었으며 증가율은 각각 25.6%, 22.2%, 10.3%를 기록했다.

상반기 최대 무역 지역은 아세안으로 중국-아세안 무역액은 3조 3,600억 위안(약 63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었다. 2위인 유럽연합(EU)과의 무역액은 0.7% 줄어든 2조 7,200억 위안(약 517조 원)으로 나타났다. 

미국, 한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각각 2조 2,900억 위안(약 435조 원), 1조 1,300억 위안(약 215조 원)으로 2.9%, 7.6%씩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