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모색에서 1순위 걸림돌 중국 의존도는 여전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월 31일 공개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의 대중국 무역 규제 기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올해에도 유지될 전망이라고 언급하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컴퓨터 ? 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주력 수출 산업에서 중간재의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다. 2021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69.6%이고, 대세계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66.5%, 수입 47.1%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각각 22.8%, 21.1%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추세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2000년 9.4%에서 2022년 21.9%로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한국 무역비중은 동기간 7.3%에서 5.8%로 줄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중국의 투자와 수출에 민감한 구조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생산기술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설비 확대에 따라 한국산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 상당 부분을 중국산으로 대체해 왔다. 중국의 수출용 생산을 위한 한국산 중간재 수입은 금융위기 이전 2007년 10.2%에서 2021년 8.1%를 기록했고 중국 내수 소비를 위한 한국산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입은 2007년 8.4%을 기록했으나 2021년 6.5%를 기록해 감소 추세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전자부품 등 정보통신(ICT) 제품군에서 대만과 아세안의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을 대체하며 우리나라 제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 ICT 제품은 2017년 20.5%에서 2021년 17.9%로 감소한 반면, 대만과 아세안의 수입점유율은 각각 5.6%p, 1.9%p 증가해 왔다.

실제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대만의 수입 비중이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상회하고 있는데 대만의 비중은 2018년 13.4%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2017년(14.6%)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정책 추진으로 대한국 무역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비대칭성과 불균등성이 확대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런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EU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일부 국가로의 쏠림현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 중이다.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국가적 의제로 부각 중이며 EU는 산업의 해외 의존도 축소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산업전략을 추진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해외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글로벌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소재 · 부품 · 장비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 · 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해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탈중국 해외기업들의 빠른 국내 이전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 완화 특례 등 속도감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