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본격 가동, 對美 수출 한국.베트남 부상




관세청은 10월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동 시스템이 양국 간에 구축·운영되는 경우 양국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은 2016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는 2020년 3월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07년), 한-베트남(’15년) 자유무역협정 등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나라로서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양 관세당국은 ’17년 6월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 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하여 이번에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을 통해 양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게 되면 수출입자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진다.

관세청은 이로써,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아울러,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국인 중국·일본과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며 한국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수출경합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베트남 그리고 대만의 점유율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한국과 대만간 격차는 1.24%p에서 0.63%p까지 축소됐다.

한국과 대만의 수출유사성 지수(ESI)도 0.351에서 0.373으로 증가하면서 경합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일본의 점유율은 각각 3.76%p, 1.07%p 하락하고 한국과의 수출유사성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베트남의 점유율은 아시아 주요 5개국 중 가장 큰 증가세(1.61%p)를 보이며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추월하였으나, 주력 수출품목 구조가 상이해 한국과의 경합도(수출유사성 지수 0.189)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5년간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수입이 급감하는 사이 우리나라와 대만의 점유율은 각각 5.34%p, 3.82%p 늘었고, 한국과 대만의 수출유사성 지수도 0.480에서 0.575로 상승했다.

이는 2018년 미국의 중국에 추가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메모리 모듈 수입선이 중국산에서 한국산, 대만산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의 87.6%가 칩이 아닌 모듈이며 한국기업들은 모듈 생산에 특화된 대만의 반도체기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