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반입허용 기간 4일 확대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1일 부산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올해 7월까지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7월 누적 4,111억달러)을 달성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7월까지 153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원유, 가스, 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1~7월) 501억불 증가(+89%)하면서 무역 적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 독일 등 산업선진국의 무역수지가 공통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산자부는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하여 중소·중견 50억원,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보증한도 확대로 여신한도(외국환은행) 소진 기업도 추가 제작자금 등의 대출이 가능하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물류 바우처 지원(최대한도 2천만원) 및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현지물류 서비스 지원은 올해 하반기 지원 계획 공고 예정이다.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저리융자는 금리 연 2~2.5%, 융자기간 3년(2년거치, 1년 분할상환),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무역협회가 8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장치율을 고려하여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해수부에서 9월안으로 검토중이다.

마켓팅,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해외 바이어를 연계한 행사로 2,000개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통관지원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혜택은 세부담 완화(완제품 세율 적용), 자금 유동성 확보(최종수입분까지 징수유예), 신속통관 등을 정부는 꼽았다.

또한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여 통관부담을 완화할 방침으로 현재는 하자보수 등 제한적 사유로만 보세공장 내 물품 반입을 허용 중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지원책도 발표됐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全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20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민관 협업을 통해 내년부터 4년간 1만명까지 양성한다. 디지털 무역상사는 내년 100개사를 시범운영한다.

현장의 규제 및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올해 12월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한다. 11월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연구·개발(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한다.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전 검역완료 처리해 연구·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등 검역기준을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고시를 9월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는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15만명 인력 양성, 2030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한도는 1.5배를 우대하고 보증료를 20% 할인해주며 국외기업 신용조사와 관련해서 연간 5회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에너지 가격 리스크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다른 연료(LPG 및 바이오 연료 등)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낮춘다. 액화석유가스(LPG) 혼소를 통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달러 줄이고 산업체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LPG로 전환해 4억9,000억달러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낙후 디젤발전기 교체, LPG 히트펌프 보급,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확대 등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