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3단계 방역 시행...2달 만에 봉쇄 조치 해제

상하이시는 뉴스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5월 16일~21일까지로 ‘신규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 방지’를 목표로 봉쇄지역 및 통제지역을 줄여가면서 체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여 일정 수준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2단계는 5월 22일~31일까지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지속해서 줄여가면서 지역별 봉쇄와 통제를 점차 해제하여 일상적 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방침이다. 3단계는 6월 1일~중하순까지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엄격히 방지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면적인 코로나19 방역 상시화 관리를 시행해 시 전역에서 주민의 일상과 기업의 조업 및 생산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편 두 달여 만인 6월 1일부로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전체 주거단지 출입·대중교통 운영·차량 통행 재개에 관한 통보를 발표해 봉쇄 조치 해제에 나섰다.

6월 1일 0시부로 주거단지 출입과 대중교통 운영, 차량 통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거단지의 출입 재개에 관해서는 중·고위험 지역과 봉쇄 관리 구역, 관리 통제 구역을 제외한 각 구와 각 시진 등 지역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거주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운영 재개에 관해서는 상하이 내 버스, 궤도교통의 운영을 기본적으로 전면 재개할 것이며, 페리의 경우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차량 통행 재개에 관해서는 차량 전자통행증 제도를 중단하고 택시와 인터넷 예약 택시의 정상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고위험 지역, 봉쇄 관리 지역, 관리 통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개인 차량 및 회사 차량도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해 진다.

中 해관, 대외무역 안정 및 질적 발전 지원책 발표

중국 해관이 대외무역 안정 및 질적 발전 촉진 등과 관련해 10개 조치를 지난 5월 발표했다. 해관은 우선 기업 긴급 화물에 대한 통관 속도를 높이기로 한다고 밝혔다.

수입 화물과 관련해서는 부두 하역 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입 업체에 직접 출하하는 방식(船?直提)을,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해관 사전 신고를 통해 항구 도착 이후 선박에서 직접 화물을 하역하는 방식(抵港直?)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통관 효율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해관, 철도, 해운의 수출입 물류 원활화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진단시약의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해관은 코로나19 백신과 진단시약의 심사 비준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도 시행하는데 수출입 농산품 등 상품의 유효 공급을 보장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에 대한 검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1분기 中 해양 원유·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중국 자연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해양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15.9% 증가했다.

작년 중국 해양 원유 증가량이 중국 전체 원유 증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치고치인 80%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해상 풍력 에너지의 신규 설비 용량은 742만 킬로와트로 연평균 증가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신규 설비 용량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지난해 중국해양경제통계공보에 따르면, 중국 해양 생산총액이 2020년 대비 8.3% 증가하며 처음으로 9조 위안(약 1,677조 원)을 돌파했고 연해 지역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달했다. 해양 3차 산업의 비중이 61.6%에 달하는 등 해양경제 구조도 개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해양산업은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데 왕뎬창 전 국가해양국 정책 국장은 “한동안 GDP 2배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 연해 지역에서 바다 매립, 산업단지 설립을 조건으로 내세워 프로젝트를 유치해왔다. 바다 매립을 통해 토지 공급이 늘어났지만 해양 생태계 시스템이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성차오쉰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전략정책실 주임은 “해양 신흥산업이 중국의 주요 해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핵심 기술도 취약하다”라고 평가했다.

민항국, 항공사 재정 보조금 지급

중국 민항국은 중국 국내 항공사가 운항 중인 국내 여객 항공편 가운데 항공편 운항에 따른 가변비용이 매출보다 높게 발생한 경우 현금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월 26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중국의 민간항공 운송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결정된 조치다. 지난 4월 민간항공의 여객 수송량은 동기 대비 84.6% 급감하였으며, 항공기의 일일 평균 이용률도 8.6시간에서 2.2시간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일일 항공편은 약 4,500편 정도로 앞으로 2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보조금 재원은 중앙 재정으로 70%, 지방 재정으로 30%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항공편 운항 1시간당 최대 2.4만 위안(약 4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기내 복도가 1줄인 협폭동체 항공기(Narrow-Body Aircraft)의 시간당 운항 원가가 4만 위안(약 742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항공사의 원가 부담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항공 관련 업계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일선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뿐 아니라 항공 물류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中 14차 5개년 교통 운송 중대 사업 우선 추진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가《14차 5개년 계획 교통 운수 중대 사업 시행 업무에 관한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 건설 프로젝트 패키지에는 △ 국가고속도로 연결 △ 연안 도로 건설 △ 출강입장/신장~티베트/신장 진입~티베트 진출 도로 △ 운하 연계 △ 연해 항구 고도화 △ 현대화 종합 교통 허브 △ 베이더우 위성항법 △ 교통 운수 신규 인프라 지원 △ 친환경 저탄소 교통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11개 사업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14차 5개년 기간 중국 정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고속도로 개통 예정구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고속도로 본선과 성간 연결 구간을 우선 개통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 베이징~상하이 △ 베이징~홍콩~마카오 △ 창춘~선전 △ 상하이~쿤밍 △ 롄윈강~훠얼궈쓰 등 건설연대가 오래되고 교통량이 많으며 교통이 혼잡한 국가고속도로 본선의 확장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안 항구 고도화 사업의 경우, △ 징진지 △ 장강삼각주 △ 웨강아오대만구의 세계적 수준의 항구 클러스터 △ 베이부완 국제관문항 △ 양푸국제허브항 건설과 수준 높은 항구 허브 조성 등 목표를 중심으로 연안 항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운수부는 “14차 5개년 기간 국제 허브 항구와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 원유 △ 철광석 △ 식량 △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문화된 부두와 물류 시스템, 공공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식량 전용 부두의 저장 및 운송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