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가 우리나라 우체국을 불공정 경쟁으로 제소할 수도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미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될 경우 미국의 거대 물류기업이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 행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정태인 청와대 전 경제비서관의 예측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내 최대 FTA 관련 단체인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한미 FTA대토론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하면서 특송 및 물류시장의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향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의 제7장으로 알려진 투자에 관한 부분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제11장으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며 "NAFTA 11장에 의거해 미국 소재 초국적 특송회사 UPS가 캐나다 우정당국을 불공정행위로 제소했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 우체국도 공공망을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한다는 이유로 당장 제소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만일 소송에서 UPS가 승리한다면 다른 특송업체인 TNT, DHL은 물론 전기, 가스, 철도, 수도와 관련된 기업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FTA협정에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 김석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