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상생 조성 필요, 최근 해상 고운임 수취-일방적 계약 변경에 대한 관리 필요 제기



코로나19 이후 물류비 급등으로 무역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선·화주 상호 발전을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해운 서비스 수출 부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송 서비스 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7%에서 2019년 2.6%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운송 서비스 수출 순위도 세계 5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선박 과잉으로 인한 운임 하락 등 대외환경이 악화되자 글로벌 선사들은 인수합병(M&A), 얼라이언스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며 경쟁력을 확대했다”면서 “반면 국내 선사들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선복량 및 노선 점유율이 감소하며 경쟁력 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물동량이 회복되며 운임이 크게 오르고 일부 항로에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CCFI)는 9월 11일 기준 949.48로 전주 대비 3.0% 증가했고, 2019년 평균 823.53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글로벌 선사들이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미주노선에 중국발 물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국내 수출 업계는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무역업계와 물류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국적선 적취율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미국, 중국 등에서는 정부가 나서 원유, 석탄 등 주요 전략물자 운송에 자국선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전략 화물 운송 시 국적선 우선 고려를 유도하고 올해 도입한‘우수 선화주 인증제’기준을 완화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워딩 업체에 대한 인증기준이 연매출 100억 원으로 지나치게 높아 이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사들이 화주 서비스를 개선해 국적선 이용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물류 수요가 증가한 베트남 등으로 노선 증설, 항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화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협, 해상운임 급등 관련 대정부 건의문 제출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9월 15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해상운임 동향과 이에 대한 무역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수출 기업의 물류비용 안정화와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해상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종합지수(SCFI)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했고 2분기에는 16.3%, 3분기에는 7~8월 두 달간 37.4% 상승하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항로의 경우 7~8월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72.6%나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높은 동남아(비중 24%), 유럽연합(10.4%), 일본(6.4%) 등 항로의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해상운임 급등의 원인으로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 부진에 따른 선사들의 운용 선박 수 축소, ▲물동량 회복세에도 선사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선박 추가공급 지연, ▲중국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공급의 중국 쏠림현상 등을 지목했다.

업계에서도 “일부 대형 선사들이 높은 프리미엄(추가 운임)이 형성된 중국발 화물 운송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과 장기 운송계약을 맺은 선박까지 중국에 우선 배치하고 있어 화물 운송에 차질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글로벌 선사들의 과도한 운임수취 및 일방적인 장기계약 변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한국 물동량에 대한 선복 배정 유도 및 업계지원 등을 건의했고 한국선주협회에도 ▲선·화주 간 계약 준수, ▲선주의 적정 이윤 수취 등 해상운임 급등과 관련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무역협회 김경용 물류서비스실장은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98.9%”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해상운임 급등은 수출 경쟁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선화주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선사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