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AEO더확대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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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 2010.10.29 18:16
AEO, 美·日·中 등 40개국 도입 및 시행 중
국내 공인업체 57개사 돌파…인증 더 확대될 전망
(지난호에 이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인)란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의 Supply Chain보안 기준을 준수하며 해당국 세관이 인정하는 재화의 국제이동에 관련된 당사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당사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통관중개인, 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중계무역업자, 항만, 공항, 터미널 운영인, 복합운송업자, 창고업자, 배송업자 등이 포함된다.
즉 AEO는 세계관세기구에서 공인한 무역공급망의 구성원으로서 각국 세관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공인을 하고 각국 세관당국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증)를 체결함으로서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자국 및 체결상대국에서도 동등하게 그 자격이 인정되어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9.11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강화된 무역공급망 기준을 WCO가 수용하면서 국가 간 무역 및 물품의 이동에 있어 테러 등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는 동시에 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2005년 6월 WCO총회에서‘SAFE FRAMEWORK(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국제무역 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구상)’라는 표준규범을 채택함으로서 AEO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표준규범은 세관 대 세관 협력에 관한 11개의 표준과 세관 대 민간의 협력에 관한 6가지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관 대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AEO의 모체인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거대무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약 40개국에서 AEO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국별 AEO시행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소싱과 FTA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간 재화의 이동은 더욱 증대 될 전망이며 무역공급망상의 물류보안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물류보안에 대한 상호인정이 가능한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 또한 높이 요구되고 있다. AEO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훌륭한 국제물류보안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AEO의 도입은 무역거래의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AEO 도입역사는 2007년 관세청의 AEO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그 후 2008년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법적근거(관세법 제255조-2, 시행령 제259의2, 3)를 마련하는 한편 의견수렴을 통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AEO 공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지난 9월 15일 기준) 국내 AEO 공인 업체는 총 57개 이며 많은 업체들이 인증심사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AEO공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이 포함된다.
●…공인기준 :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평가받게 된다.
법규준수도는 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를 관세청에서 측정한 점수이다.
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법규위반(전자문서 위변조 죄의 경우 2년이 경과 하여야 함), 법령준수, 법규준수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법규준수도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지만 공인신청이 가능하다.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업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분류하여 평가받게 된다.
재무건전성은 공인업체가 지속적인 법규준수와 업무절차상에 요구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말한다.
이를테면 적절한 기업규모(최근 3년간 평균 실적), 국세의 완납여부, 재정능력(회계감사 결과 적정업체,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 요건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신고 25건 이상, ▲관세사는 수출입신고 1,000건 이상,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건수 1,000건 이상, ▲보세운송업자는 수출물품 포함 보세운송건수 1,500건 이상,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물품 포함 보세화물반입건수 1,500건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안전관리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운송장, 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등의 보안관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거래업체 관리, 출입통제 관리, 인사관리, 정보기술, 교육과 훈련 등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컨테이너 봉인관리, 직원 식별 및 방문자 통제, 소포와 우편물 통제, 울타리 설치와 점검,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 조명관리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공인등급 : 내부통제시스템과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기준 등의 평가를 종합하여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등급은 A등급(법규준수도 80점 이상), AA등급(법규준수도 90점 이상), AAA등급(AA등급 업체로서 법규준수도 95점 이상+우수사례 보유)으로 나눠진다.
●…심사방법 : 일반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서류심사, 현장심사, AEO 심의위원회 심의, 공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유효기간 : A등급과 AA등급은 4년이며, AAA등급은 5년이다.
●…AEO관리 담당자 : 총괄·수출입관리 책임자가 지정해야 한다. 공인신청 전 관리책임자는 16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인 후에는 매년 8시간 이상을 교육받아야 한다.
관세청, AEO 지원 확대
최근 관세청에서는 AEO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 AEO공인인증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AEO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AEO공인인증센터’에는 관세청 AEO공인심사팀과 한국AEO진흥협회, AEO교육시설 등이 입소 해 있어 AEO공인인증심사, AEO컨설팅, AEO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AEO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AEO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이를 적극 이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재 마침)
국내 공인업체 57개사 돌파…인증 더 확대될 전망
(지난호에 이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인)란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의 Supply Chain보안 기준을 준수하며 해당국 세관이 인정하는 재화의 국제이동에 관련된 당사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당사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통관중개인, 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중계무역업자, 항만, 공항, 터미널 운영인, 복합운송업자, 창고업자, 배송업자 등이 포함된다.
즉 AEO는 세계관세기구에서 공인한 무역공급망의 구성원으로서 각국 세관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공인을 하고 각국 세관당국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증)를 체결함으로서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자국 및 체결상대국에서도 동등하게 그 자격이 인정되어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9.11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강화된 무역공급망 기준을 WCO가 수용하면서 국가 간 무역 및 물품의 이동에 있어 테러 등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는 동시에 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2005년 6월 WCO총회에서‘SAFE FRAMEWORK(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국제무역 안전 및 원활화 표준에 관한 구상)’라는 표준규범을 채택함으로서 AEO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표준규범은 세관 대 세관 협력에 관한 11개의 표준과 세관 대 민간의 협력에 관한 6가지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관 대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AEO의 모체인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거대무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약 40개국에서 AEO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국별 AEO시행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소싱과 FTA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간 재화의 이동은 더욱 증대 될 전망이며 무역공급망상의 물류보안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와 더불어 물류보안에 대한 상호인정이 가능한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 또한 높이 요구되고 있다. AEO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훌륭한 국제물류보안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AEO의 도입은 무역거래의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AEO 도입역사는 2007년 관세청의 AEO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그 후 2008년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법적근거(관세법 제255조-2, 시행령 제259의2, 3)를 마련하는 한편 의견수렴을 통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AEO 공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지난 9월 15일 기준) 국내 AEO 공인 업체는 총 57개 이며 많은 업체들이 인증심사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AEO공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이 포함된다.
●…공인기준 :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평가받게 된다.
법규준수도는 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를 관세청에서 측정한 점수이다.
관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법규위반(전자문서 위변조 죄의 경우 2년이 경과 하여야 함), 법령준수, 법규준수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법규준수도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지만 공인신청이 가능하다.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업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으로 분류하여 평가받게 된다.
재무건전성은 공인업체가 지속적인 법규준수와 업무절차상에 요구된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말한다.
이를테면 적절한 기업규모(최근 3년간 평균 실적), 국세의 완납여부, 재정능력(회계감사 결과 적정업체,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규모 요건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신고 25건 이상, ▲관세사는 수출입신고 1,000건 이상,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건수 1,000건 이상, ▲보세운송업자는 수출물품 포함 보세운송건수 1,500건 이상,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물품 포함 보세화물반입건수 1,500건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안전관리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운송장, 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등의 보안관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거래업체 관리, 출입통제 관리, 인사관리, 정보기술, 교육과 훈련 등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컨테이너 봉인관리, 직원 식별 및 방문자 통제, 소포와 우편물 통제, 울타리 설치와 점검,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 조명관리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공인등급 : 내부통제시스템과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기준 등의 평가를 종합하여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등급은 A등급(법규준수도 80점 이상), AA등급(법규준수도 90점 이상), AAA등급(AA등급 업체로서 법규준수도 95점 이상+우수사례 보유)으로 나눠진다.
●…심사방법 : 일반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서류심사, 현장심사, AEO 심의위원회 심의, 공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유효기간 : A등급과 AA등급은 4년이며, AAA등급은 5년이다.
●…AEO관리 담당자 : 총괄·수출입관리 책임자가 지정해야 한다. 공인신청 전 관리책임자는 16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인 후에는 매년 8시간 이상을 교육받아야 한다.
관세청, AEO 지원 확대
최근 관세청에서는 AEO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 AEO공인인증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AEO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AEO공인인증센터’에는 관세청 AEO공인심사팀과 한국AEO진흥협회, AEO교육시설 등이 입소 해 있어 AEO공인인증심사, AEO컨설팅, AEO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AEO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AEO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기업은 이를 적극 이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재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