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관세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관세청 미국관세연구회가 지난 7월 20일 대전정부청사에서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제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관세연구회는 미국 관세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지난해 7월 정부기관 최초로 주재관 및 미국 유학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학회이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수출통관제도 ▲특송·우편물품 통관제도 ▲한-미 FTA 협정문상 관세행정 시사점 ▲원산지 검증 제도 ▲원산지 관련 사례 연구 등 5가지 주제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만 사무관은 '미국 수출통관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수출화물 정보 사전 입수,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 검사대상 선별·통지, 전략물자 관리체계 개선 등 수출통관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류수정 사무관 역시 ’한-미 FTA 협정문상 관세행정 시사점‘을 통해 일반 수출입신고부문, 환적, 특송부문의 변화 방향 등을 제시했다.
류 사무관은 "FTA시대 세관의 역할이 공정무역 장의 조성자로 바뀐만큼 선진 제도수용을 검토해 세관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검증 제도’ 및 ‘원산지 관련 사례 연구’ 역시 기업들의 FTA 활용 방안 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 이날 큰 호응을 받았다.
미국관세연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관세행정 제도를 연구해 글로벌 관세행정 선진화 체제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미국관세행정 연구 논문집’을 발간해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