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물운수사업법으로 증차 제한이 된 1톤 택배 화물차에 대해 올해 연말께 제한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택배 및 물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택배법'을 제정, 1톤 택배 화물차 증차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 택배법 관련한 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그동안 택배 시장 현실에 맞는 택배법을 제정해 화물차 증차제한 제도를 풀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화물차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해마다 10% 이상 물량이 증가하는 택배산업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종합물류인증기업, 우수화물 운수업체인증 등을 통해 정부가 인증받은 기업은 증차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만대 정도만 제한적으로 풀어줘도 필요한 배송차량을 늘려 비싼 돈을 주고 화물차 번호판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택배 사업자 등록시 일정 정도의 제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물류협회 김진일 회장은 지난해 11월 비전선포식에서 택배업 등 물류관련 신규 진출시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