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동시구현,“물품 및 수량상이·위해물품 꼼짝마!”
검사 취하율 UP…업무효율성UP

동시구현장치 설치 전후설치 후 X-Ray 검사 취하율은 30.2%로서 설치전 8.8%에 비해 현격히 증가 했다.
설치 전후 검사율이 각각 1.5%와 1.1%로 별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 후 취하율의 현격한 증가는 동시구현장치의 기능과 역할에 결정적으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비율이 설치 전 13.5%에 대비 12.0%로 감소한 것은 세관의 임의적인 특송업체 별 검사율 조정에 의한 것으로 동시구현장치 설치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동시구현장치의 기능과 역할이 세관의 인정을 받게 되어 세관지정(서류선별)검사 비율과 CS비율을 낮추는 한편 X-Ray지정 검사율을 높일 경우 취하율 또한 당분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취하율과 동시구현장치의 기능과 역할이 널리 인식 되면서 점진적으로 부적합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 화물 반입제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요시간 비교 : 동시구현장치 설치 전 수입검사 처리속도는 시간당 평균 1,440건 이었으나 설치 후 처리속도는 시간당 평균 720건으로 소요시간이 2배 증가했다.
X-Ray 투입속도를 설치 전 2.5초당 1건에서 설치 후 5초당 1건으로 여유 있게 조정하여 동시구현장치의 단위 물품별 구분 인식에 문제가 없도록 조절했다.
결과적으로 목록신고 정보와 투입 물품의 판독영상을 정확히 일치 시킴으로서 동시구현장치 본연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시행초기 운영상의 미숙함을 개선하고 투입속도를 단계적으로 단축 해 나갈 경우 통관시간 지연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동시구현장치를 통한 X-Ray판독 정확도를 제고하는 반면 세관의 검사율 하향조정을 통하여 특송물품 수입검사 총소요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
●…소요인력 비교 : 소요인력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송물품 X-Ray검색에는 기본적으로 3명의 인원이 배치된다. 세관 검색관 1명, 투입구 투입인원 1명, 배출구 분류 및 적재인원 1명이 소요된다.
특송장에 따라 자동 투입장치나 자동분류기를 설치 할 경우 인원이 2명 또는 1명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X-Ray 검색 업무의 경우 3명이 소요된다.
동시구현장치의 경우 투입구 인원이 PDA인식 후 물품을 투입구에 투입하면 세관 검색관이 투시영상과 목록정보를 동시에 확인하여 판독하고 검사지정 또는 목록통관을 결정하면 배출구의 인원이 결과에 따라 검사건을 분류하고 목록건은 별도로 적재를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동시구현장치 설치에 따른 소요인력은 설치전과 대동소이하다.
세관의 경우 역시 현재로서는 소요인력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동시구현장치의 효율성이 인정되고 서류선별과 같은 세관검사 지정이 철폐 될 경우 X-Ray 검색관만으로 수입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세관의 인력배치 효율성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물품검사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효과
●…물품상이 : 물품상이는 매우 높은 적발율을 보였다.
동시구현장치 설치 전에는 목록내역을 별도로 출력 해 일일이 실제 물품과 대조하지 않을 경우 적발이 불가했다.
그러나 동시구현장치를 통해 화면상의 화물정보를 실제 X-Ray 투시영상과 비교하면서 판독한 결과 일반적인 형태의 투시영상을 보이는 상이품목은 완벽에 가깝게 상이 여부를 적발했다.
그결과 통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이 품목으로 위장신고를 함으로써 면세 혜택을 노리는 불성실 수입신고 물품이 상당수 적발되어 가격상이로 판정을 받고 일반건으로 통관을 하게 되었다.
취하 유형별 비교내역과 같이 가격상이 취하율이 설치전 32.2%였으나 설치 후 37.8%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품상이 적발이 가격상이로 인한 취하율 증가분의 80%를 차지하여 동시구현장치가 물품상이 적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량상이 : 수량상이 취하율은 설치 전 26.6%에서 설치 후 30.3%로 증가했다.
X-Ray판독기의 수직과 수평 투시화면을 동시에 출력하면서 목록정보를 동일 화면에 구현하는 관계로 소량의 수량상이 내역을 완벽히 적발할 수 있다.
다량물품의 경우 신고수량과 투시화면상의 영상내용을 비교하여 대략적인 상이여부를 판단하고 현격한 차이가 의심될 경우 검사지정 후 개봉검사를 통하여 적발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소형의 화장품이나 악세사리, 소형전자제품 등과 같이 고가 소형제품의 경우 소량의 수량 차이만으로도 신고금액이 대폭 증감 될 수 있다.
수량의 증가는 물품금액의 총액 증가로 직결되어 미화 100불 초과시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세통관이 불가하게 된다.
불성실 수입자의 가장 보편적인 신고금액 감액 수단인 고의적 수량축소는 동시구현장치를 통해 철저히 감시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수 입자의 불순한 수량상이신고 의도를 차감함으로서 예방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위해물품 반입 : 마약, 총포, 도검, 음란물 등 위해물품의 반입은 설치전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위해물품의 반입 사례가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다. 따라서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동시구현장치 운영 데이터로서 위해물품의 적발 효용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다 장시간에 걸쳐 동시구현장치를 가동하여 추출한 데이터로서 위해물품 적발에 대한 효용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동시구현장치의 추가 기능으로 개발 예정인 원소분석 기능이나 우범화물 자동검색 기능 등을 통하여 위해물품 검색과 적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업무 : 서류선별과 화물검색의 이중 업무 프로세스는 큰 변화가 없다. 동시구현장치 가동이 극히 초기 단계이고 프로그램 점검이나 수정으로 인하여 상시가동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험가동 단계를 넘어서 상시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적정기간 운영자료 분석 후 동시구현장치의 기능과 효과를 인정받게 될 경우 세관의 업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배치: 동시구현장치의 기능과 효과가 공식적으로 입증이 되어 서류선별과 검색업무가 단일화 또는 통폐합될 경우 세관 인력감소 효과와 더불어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검색정보저장 기능 : 동시구현장치는 X-Ray기의 수직, 수평 판독영상 정보를 동시에 동일 장치에 저장할 수 있다. 기존의 단순한 영상정보 저장장치나 제한된 영상저장창치의 저장 한계성을 극복한 것이다.
●…무적화물 관리 : 동시구현장치가동 상태 하에서 무적화물 반입은 100% 적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X-Ray투입시 모든 화물에 대하여 목록신고 정보에 대한 PDA인식 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무적반입된 물품의 경우 동시구현 출력 화면에 목록정보가 부재한 것으로 표시된다.